청구권자

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모든국민
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.
• 법인,단체포함
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.
• 외국인
 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할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청구

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
• 청구서 기재사항
  •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(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,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
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·팩스 또는 행정자치부 열린정부 홈페이지(http://www.open.go.kr)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•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
공개여부결정

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• 제3자의 의견청취
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
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
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

• 공개결정시의 통지
  공개일시,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.
• 비공개결정시의 통지
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.

불복구제절차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등에 대하여 청구인 및 제3자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• 청구인의 이의신청
  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, 제3자의 이의신청은 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• 이의신청방법
  •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(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)
  •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
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"7일"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.
• 심판청구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수 있습니다.
  •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재결청은 당해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.
  •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합니다.
• 심판청구기간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.
• 재결
  •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"60일"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• 소송제기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• 제소기간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• 관련법령
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율 시행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